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전역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또또링2 0 0 11.01 23:51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대구시가 추진하던 핵심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이 대폭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2009년 지정·고시된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신서·충북 오송) 육성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2029년까지의 청사진이 담긴 것이다.
대구시는 BIT(바이오기술+정보기술)융합허브·BIT융합캠퍼스 조성, 초광역 뇌건강 ‘K-AX CARE 벨트’ 구축,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정부의 지역공약 과제인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집적단지(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제약 스마트팩토리와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기반시설 구축을 마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인력 양성과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과 협력해 반영 사업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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