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농식품부 장관 “미국 쌀 수입 쿼터 늘리는 것 불가능”

또또링2 0 0 11.01 20:33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방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간 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장관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며 “정부는 공식적인 협상에서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관세협상에서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아니다”라며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비공식 협상에서도 쌀 개방이 논의된 바 없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미국산 대두 추가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외교부·산업통상부는 이날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40만8700t만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배분돼 있고, 각국별 수입량을 바꾸려면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 29일 ‘2025 삼성금융 씨랩 아웃사이드(C-Lab Outside)’ 최종발표회를 열어 ‘셀렉트스타’ 등 최우수 스타트업 4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으로 구성된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삼성벤처투자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스타트업이 삼성금융의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사업 모델 등을 개발하는 혁신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 400여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5월 심사를 거쳐 16개사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4개월간 삼성금융 측과 협업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했다.
최종 발표회 결과 최우수 4개사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업체인 ‘셀렉트스타’,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이버라이트(Cyberwrite)’, 생체정보 기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스트패스’, 악성 URL을 실시간 탐지하는 스타트업 ‘필상’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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