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일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 번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에서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가 명시됐다. 양국은 AI 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협력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이 적시됐다. 양국은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워싱턴DC에서 한국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실 보좌진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차단을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 차단 의혹을 제기하자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므로 부당한 압력 행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에게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통상적으로 의원실이나 민원인들이 심의절차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문의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문의하는 게 같냐” “일반 국민들에게도 절차를 그런 식으로 안내하냐”고 묻자 방심위 측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은 이날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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