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라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비전은 2020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적 성장을 3대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를 두고 “고대 신라 왕국에선 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라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하는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 해”라며 “이 막중한 시기에 APEC 경제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APEC 21개 회원 정상들이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리했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왔다. 러시아에서는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참석했다. 회원 외에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장 앞에서 참석자들을 한 명씩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 이후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한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세션은 참석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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