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 결정은 인권위 산하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결정으로)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이런 결정을 이유로 저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구명로비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해병대 출신, 종교계 인사 등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애초 임 전 사단장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9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이날 오전 면담을 하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 선임 뒤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는 조만간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오후 경주에서 중·일정상회담으로 만났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일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게 하도록 일본과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에는 현안과 과제도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도 말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 계정에 APEC 정상회의 전 시 주석과 웃으며 인사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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