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특별한 유대 관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는다. 한국은 조선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한 분(한화)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탄소중립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쓰레기 수거차량은 모두 16대로 이중 11대(5t 10대·2.5t 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된 노후 경유차량이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 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하다”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사업 중기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총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에 4억1100만원을 들여 암롤박스를 설치한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 1·속리산 1·덕유산 1)를 교체했다.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 1·월출산 1)만 추가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후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차량 교체 예산이 빠지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2035년까지 ‘국립공원 내 탄소배출 제로’를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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