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만나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의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며 “국내적으로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그간 구축해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넉 달 사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복원한 한·일 간 셔틀외교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장관급 등 여러 급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는 향후 한·일관계 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일·한·미 등 우방국과 연계를 한층 더 추진할 것도 확인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에 뜻을 모았다.
대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실용외교 기조도 시험대 단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와 선명한 미·중 갈등 구도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다. 다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될 경우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성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외교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하는 계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방일 계기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직접 대응은 피한 채 “국감이 끝나면 사실만을 확인해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리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은 가정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는 것”이라며 “양자역학,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최 위원장은 국감 준비에 필요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허위·조작 정보를 거론하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동료 의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정면으로 물었다. 최 위원장이 국감을 정상 진행하자는 취지로 “질의하라”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을 앞으로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자신이 추린 18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감기관이나 과방위 관련 단체에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과기정통부 산하 주요 기관장 일부를 호명해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일일이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시간 대부분을 최 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에 할애하자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논란이 돼 국감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과방위 국감 일정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1년 내내 피감기관에서 화환을 받으면 안 되고 축의금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여야 전수 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절대선인 것처럼 여긴다”며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의원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위원장직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에 대한 지적도 거듭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를 과학기술로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인파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관련 사업은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인파 관리 기술 개발은 인권 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 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군중 감시 AI에는 240억원 예산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240억원 예산 지원이 됐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동의 여부를 묻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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