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장나라·정해인·김태연, ‘금융의 날’ 정부 표창

또또링2 0 0 07:18

대전흥신소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총 192점의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의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포상은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수여됐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에게,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뢰 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권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증가해 1991년 한 해에만 1만3429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속단속 카메라 확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들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대비 약 81%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동참이 낳은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1991~2024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인구 규모인 약 23만명의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희생된 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걸린 기간을 좀 더 단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00명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약 2.6명)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일본이 13년 걸렸고 스웨덴·스위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추 10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희생자도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효과를 더욱더 증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키는 수성(守城)과 공략하는 공성(攻城)으로 성격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유형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효과가 탁월한 대책 등이 바로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현재의 틀에서 지켜가야 할 대책들이 수성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 대책은 수성 전술이고 노인 안전 대책은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비록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할지라도 어린이 안전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수성 전술이 합당하다. 반면에 노인 안전은 보행사고 사망자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행 효과가 좋은 안전 대책이어서 공성 대책이다.
수성 성격의 대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공성 대책은 공격적으로 집행되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열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은 공성 대책을 선별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설치 효과가 좋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예산 문제로 10년 동안 1000군데 설치해 효과를 보았는데 5년 만에 이를 완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자면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수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온전히 교통안전에만 투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시행 역량이 예산 때문에 힘 빠지고 발목 잡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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