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보는곳 트럼프 “연방 정부가 워싱턴 경찰 직접 통제···주 방위군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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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9 08.16 03:24
고전영화보는곳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수도 치안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규정을 발동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맞춰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워싱턴DC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며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해 필요할 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배치 규모로 일차적으로 800명을 거론한 뒤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워싱턴DC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수주 안에 주 방위군이 워싱턴 거리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방위군 동원은 본격적인 작전 투입에 앞서 병력을 소집해 준비시키고 편성하는 절차를 뜻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 집행 인력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폭동, 그리고 오물로부터 구하기 위한 역사적 행동”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기 임기였던 지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과 연방 법 집행 인력을 수도에 배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겠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휴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탐색전 성격의 만남”이라고 규정하며 “아마도 처음 2분 안에 협상이 성사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일부 영토 변경이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할양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합의는 내 몫이 아니다”라며 “회담 자리를 떠나면서 ‘행운을 빈다, 계속 싸워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해석했다. BBC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이 단지 휴전 논의의 시작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평화협상이든 휴·정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과 영토 침탈을 멈춘 상태에서 종전 조건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휴전 기간 러시아의 재정비, 재무장을 막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종전 협상 ‘패싱’을 우려했던 유럽은 미·러 정상회담 이틀 전인 오는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 등이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은 불가하다는 기존 태도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일부 물러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전쟁 유지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추가적 영토 포기는 불가하지만 러시아가 점령지 일부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투자금을 제공하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다고 인정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심사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39건)의 약 두 배였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중복집계) 중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충전 장소 복귀 실패 등이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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