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여순사건 반란 아냐”···국감 질의에 답변

또또링2 0 1 02:03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적혀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제목이 ‘여순사건’으로 수정됐지만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홍보 글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며 “다른 시도 경찰청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재난문자 길이가 기존 90자 이내에서 최대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내놓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면, 90자 이내로 제한된 재난문자의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한다.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또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발송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대통령 “새 협력 모델 절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논의하고FTA 2단계 협상 진척 가능성북 비핵화는 추후로 미뤄질 듯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9년 만에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민간 협력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한 이날 공개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로 읽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지역인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협력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투자·금융서비스 협력 등 FTA 2단계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났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 중에서 비핵화보다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 갈등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시 주석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벌이는 회담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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