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노동위 조사관’ 턱없이 부족

또또링2 0 0 01:53

팔팔정구입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주가가 처음으로 주당 200달러를 넘어섰다. 6개월 새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시가총액도 5조달러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가 짙어지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인공지능(AI) 거품론을 일축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SK하이닉스가 ‘55만닉스’를 넘기는 등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4.98% 오른 주당 201.0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최고 종가로, 시가총액은 4조8850억달러(약 7000조원)까지 불어났다. 코스피 시총(약 3300조원)의 두 배, 삼성전자 시총(약 595조원)의 11배를 웃도는 규모다.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시총 2조달러를 넘긴 뒤 같은 해 6월 3조달러도 넘기면서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지난 7월 전 세계 종목 중 처음으로 시총 4조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예고했던 지난 4월에 비해 반년 만에 엔비디아 주가는 두 배 넘게 뛰며 반전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4일 기록한 연중 최저 종가(94.31달러) 대비 113% 올랐다. 시총 세계 1위 규모의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주가가 크게 뛴 것이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젠슨 황 CEO가 직접 AI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주가가 크게 뛰었다.
엔비디아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컨퍼런스 ‘GTC’를 열고 ‘루빈’ 등 AI칩의 수주잔고가 내년까지 5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AI 버블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가 있고, 우리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 팔란티어, 노키아 등과도 협업 계획을 밝히면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지난 9월 말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AI벤더파이낸싱(공급회사가 고객회사에 자금을 빌려줘 공급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본격화됐는데, 갈수록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9일(한국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보다 3만7000원(7.10%) 오른 55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55만닉스’를 넘겼다. 시가총액도 약 406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장중 전날보다 1000원(1.01%) 오른 10만500원에 마감하면서 전날 낙폭을 만회했다. 젠슨 황 CEO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협력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다만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리게티컴퓨팅(-7.88%), 아이온큐(-9%) 등 양자컴퓨터주는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엔비디아가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 AI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밝히자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구 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밝혔다.
특히 야구 배트에는 백악관이 있는 미국 워싱턴을 연고지로 둔 메이저리그 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외야수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겼다.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미국 측은 해당 선물에 대해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미국으로 떠났다.
김 대변인은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선물은 원래 별도로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에게 이 대통령을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소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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