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와 ‘갭투자’ 논란을 두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거래 대금을 일부 치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일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이 국가유산이 된다. 김 전 대통령 자택은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전략이 논의되고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졌던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된다.
2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 전 대통령 자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교동 자택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검토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방침이다. 동교동 자택이 등록되면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는 소재지와 고유 명칭을 더해 명칭을 정한다. 당초 마포구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라는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초 동교동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자택과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싸고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자택이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택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이종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성락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문정호
■국토교통부 ◇4급 승진 △박성열 심보경 이용관 홍석표 우지훈 공두영 박송이 송주화 임승규 정정희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국가데이터처 ◇4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유미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천 △복지통계과 이병식
■병무청 ◇국장급 전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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