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누구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집값을 담합하고, 그 결과 시장이 과열되면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은 굉장히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8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만난 원상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팀 수사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특징을 짚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수사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 최초로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사례를 찾아냈다. 담합을 주도한 이는 형사입건된 뒤 검찰로 넘겨져 2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 수사관은 서울 성북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에 2년 전 민생사법경찰국에 자원했다.
이곳에는 원 수사관을 포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일한다. 이들은 부동산 불법 행위나 식품안전, 환경, 불법대부업, 무면허의료 행위 등 경찰이 미처 세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범죄 행위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원 수사관은 2024년 1월 서초구청의 수사 의뢰로 단톡방 집값 담합 수사에 나섰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톡방에서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의 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집값을 담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 수사관은 A씨가 단톡방에서 방장으로 선출된 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급매물을 정당하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허위물건 광고로 네이버카페에 신고해 부동산 광고를 일정 기간 이상 정지시키는 형태로 영업을 방해했다. 강압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로 낮은 가격에 올라온 물건에 대한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톡방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를 면담하니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 광고로 신고되면 네이버에서 1차 조사를 나오지만, (대개) 무조건 그 광고는 내리게 되고 다른 광고도 7~15일 정도 제한되어 영업상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서 “단톡방에 소문이 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지역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 담합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톡방 내 개인의 단순의사표시·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수사의뢰는 대체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범죄 행위 가능성이 큰 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수사관은 “일반인은 특사경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때도 있다”면서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한 범죄 혐의점들을 찾아내는 기법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참고할 만한 집값 담합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자문 검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네이버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기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는 “민생사법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이들이 활약할수록 민생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30일 부산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조적인 행보를 이어나간다.
시 주석은 31일 AP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등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밝힐 것이며 이에 대해 각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연설에는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국면마다 즉각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결같이 “다자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은 최근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다자주의를 부각하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해 중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이 해오던 소비 시장 역할까지 맡으면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미국이 불참해 시 주석의 행보가 더욱 두드러져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이는 중국이 올해 미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버티는 데 지지대 역할을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의 우방국이 대거 참여한 와중에 중국 주도로 ‘미국 없는 자유무역 질서’ ‘미국 없는 세계화’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에는 전국이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동부와 충청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30㎜, 인천·경기서해안 5~10㎜,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등은 5㎜ 안팎이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대체로 포근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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