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북, 순항미사일 발사…‘깜짝 회동’ 거부·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메시지

또또링2 0 0 10.31 23:44

한게임머니상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후 3시쯤 북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10분여 비행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참관 후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2148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지난해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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