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때로 나는 인터넷 세계를 탐험하며 인류학자처럼 사람들을 관찰하곤 한다.
언젠가는 유튜브로 미국 경찰이 공익을 위해 올린 실제 상황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여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들이닥쳐 남자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함께 살던 사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으로, 말다툼하는 도중 남성이 여성을 세게 밀쳐 여성이 벽에 부딪힌 듯했다.
출동한 경찰과 남성은 한동안 대치한다. 경찰은 우선 남성을 진정시키며 설득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발코니 문가에 서 있는 남성에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고 말한다. 발코니에 남성의 소총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남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연인 사이의 일이 경찰이 개입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그들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인다. 내가 위협이라고? 나에게 총을 겨눈다고? 싸움의 과정에서 쌓아 올려진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는 반복된 경고 앞에서도 물러서지 못한다.경찰의 말에 따르는 것이 자기가 지는 것이라도 된다는 양,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자존심을 세우고 이제는 여자가 아닌 경찰과 싸우려 든다. 그는 단순한 경찰의 지시에도 불응하며 총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경찰은 이제 그에게 물러서지 않으면 발포하겠노라고 경고하지만 남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버틴다. 순간 남자가 소총에 손을 뻗고 경찰은 즉시 발포해 남자를 사살한다. 남성은 현장에서 죽는다.
영상은 내게 큰 충격을 남겼다. 한국이었다면 달래거나 설득했을지 모를 가정폭력 상황을 처음부터 이토록 엄중히 다룬다는 것에 우선 놀랐다. 그렇다 해도 꼭 사살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총을 근처에 둔 사람의 위협을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이것이다. 생명체의 첫 번째 본능은 자기 보존 욕구인데, 그 생존 본능을 완전히 앞설 정도의 사로잡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 사로잡힘의 생생한 목격이 충격이었다.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고 끝날 일을 죽음까지 치닫게 한 건 그 자신이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자신이 만들어낸 허황된 자존심, 감정, 충동, 이야기에 산 채로 잡아먹힐 수 있는 존재.
영어 단어 ‘possession’(포제션)은 사로잡힘과 함께 소유, 빙의도 뜻한다. 수많은 신화와 종교에서는 사람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를 악령·귀신·사탄 등을 활용해 이야기한다. 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작가이기에 이러한 설명을 인간이 만들어낸 허황된 자존심, 감정, 충동, 이야기를 일컫는 일종의 메타포로 이해한다. 또 내게는, 악령·귀신·사탄 같은 존재를 따로 만들어둔 것이 인간의 가장 나쁜 모습을 타자화함으로써 인간의 참모습을 끝내 긍정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사로잡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로잡힘은 때때로 일견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만든다. 불 속에 뛰어들어 타인을 구하게 만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기록을 세우게 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생산하게 하고, 엄청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지도자를 만든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로잡힘이 있다. 신의 명령을 받아 기꺼이 죽는 순교자. 혹은 테러리스트.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 함께 죽기로 결심하는 연인. 복수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기. 이념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해자 이해에 빠지기.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어두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토록 높은 자살률의 나라가 된 것일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온 것은 무엇일까?
<하미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도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21개 회원국은 두 개 문서에 담길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몇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이 과거에도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에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 수위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조치와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 불가능한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등으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대책도 논의됐다며 “그중 하나가 협정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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