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 도봉구가 경찰서·우체국 등과 함께 지역 내 큐싱(Qshing) 사기 근절에 나선다.
구는 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등과 지난 24일 ‘큐싱사기 범죄 예방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큐싱사기는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 큐싱 사기는 온라인 결제·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공조해 큐싱사기와 신종사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주소정보시설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표지와 홍보물에 큐싱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또 큐싱사기 예방과 관련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범죄 의심 상황 발견 시 도봉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통보한다.
범죄 주관 기관인 도봉경찰서는 대국민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봉우체국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각각 도심지역과 산악지역의 불법 정보무늬 부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기 범죄 대응을 한 기관만의 책임으로 국한하는 것은 과거 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라며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큐싱사기 등과 같은 신종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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