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미 고갈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기금··· 권리구제는 ‘내년에’ [플랫]

또또링2 0 1 16:49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실 보좌진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차단을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 차단 의혹을 제기하자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므로 부당한 압력 행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에게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통상적으로 의원실이나 민원인들이 심의절차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문의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문의하는 게 같냐” “일반 국민들에게도 절차를 그런 식으로 안내하냐”고 묻자 방심위 측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은 이날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현금 없는 버스’···5년간 한정 면허
‘신도시 대중교통 지원’ 국내 첫 사례
부산시는 30일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와 하단역을 오가는 에코누비 버스를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버스 이름은 주민 공모를 거쳐 ‘에코델타시티를 누비는 시민의 발’이라는 뜻에서 에코누비로 정해졌다. 차량 디자인은 에코델타시티가 가지는 친환경 수변도시의 이미지를 살려 기존 마을버스와 차별화했다.
에코누비 버스는 2029년까지 5년간 한정면허로 2개 노선(강서구 8-1, 강서구 15-1)에 중형 전기 저상버스 6대가 운행한다.
강서구 8-1 노선은 에코델타시티∼명지새동네∼국회도서관을 운행한다. 강서구 15-1 노선은 에코델타시티∼강서경찰서∼하단역을 운행한다.
첫차 시간은 오전 6시 20분, 오전 6시 10분이다. 배차 간격은 35∼40분과 35분이다.
2개 노선버스 증설로 승객들이 기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시간이 하단 방면은 평균 3분(13분→10분), 명지국제신도시 방면은 평균 13분(30분→17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은 강서구 마을버스(교통카드 성인 148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무료)와 같다.
에코누비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교통카드 전용)’로 운영된다. 교통카드를 미소지한 승객은 계좌 입금으로 요금을 내면 된다. 현금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에코누비 버스는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에 따른 전국 첫 번째 지원사업이다. 신도시 등의 입주 초기 열악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2년 10월 에코델타시티 등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에코누비 버스는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니라 스마트시티·친환경 교통·15분 도시라는 부산의 미래 전략을 현실로 옮긴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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