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교사 성폭력에 ‘견책’뿐···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또또링2 0 0 13:07

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구글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142조7500억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MS는 클라우드 매출이 40% 급증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29일(현지시간) 매출 512억4000만달러와 주당순이익(EPS) 7.25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예상치는 매출 494억1000만달러, 주당순이익 6.69달러였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알파벳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1023억달러, 주당순이익은 2.87달러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은 월가의 평균 예상치 998억9000만달러를 뛰어넘었다. 구글의 분기 매출이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도 이날 3분기 매출이 776억7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은 753억3000만달러였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40% 급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주당 순이익은 4.1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3.67달러)를 웃돌았다.
AI 분야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이들 기업의 실적은 AI 분야의 향후 시장 전망과 기업별 경쟁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잇딴 호실적에도 이들 기업 주가는 떨어졌다. AI 부문 투자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지출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메타의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한 27억9000만달러(약 3조9827억원)에 그쳤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락했다. 메타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160억달러에 가까운 일회성 법인세를 내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MS도 이날 정규장에서 0.1% 내린 541.55달러에 마감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MS 자본 지출은 지난 분기 349억달러로 전분기 240억달러에서 증가했다.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알파벳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 2.7% 상승한 274.57달러로 마감했다.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는 6% 급등했다. 구글 주가는 올 들어 45% 상승했다.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핵전력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도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와 중국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게 될 전략사령관 지명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코렐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전략핵잠수함(SSB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실전 배치했다”며 “이들 국가는 모두 핵전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군사 산업 역량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렐 지명자는 “이들 나라는 오늘날 미국과 그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실제적인 위협(credible threat)이 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확대하고 새로운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되면서 위협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핵) 정책과 전략, 군사 태세, 전력 규모, 능력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의 야심찬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는 (미국으로서) 완전히 현대화되고 유연하며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략적 억제력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의 개입을 억제하거나 저지, 패퇴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특히 국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국의 핵공격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렐 지명자는 “미국은 모든 분쟁 영역에 걸쳐 핵·비핵 능력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계획과 작전을 수정해 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이익 수호에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제가 실패할 경우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춘 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전쟁부(국방부)에 (다른 나라와)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핵무기 실험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이행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로 핵실험을 자제해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게 되는 것으로, 강대국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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