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갭 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각각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 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재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흰 천막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사람들의 수다, 턴테이블에서 흐르는 잔잔한 재즈가 섞인다. 흘러나오던 음악은 힙합으로, 록으로, K팝과 팝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바뀐다. 이른바 ‘바이닐’로 불리는 LP에서 재생되는 음악이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제14회 서울레코드페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을씨년스러웠지만, 사람들은 우산을 내려둔 채 LP로 가득찬 상자들을 뒤졌다. 마켓에 참여한 한 상인은 “맑았던 어제는 사람이 세배 더 많았다”며 웃었다.
바이닐이 2030세대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한때 중장년층이나 일부 힙스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굿즈’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K팝 아이돌들이 연달아 바이닐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바이닐이 미국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바이닐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바이닐 시장은 한동안 주춤했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으로 소비침체와 경기 침체가 취미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바이닐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서 발매되는 바이닐의 종류와 양도 줄어들었던 터다. 지난 25~26일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은 서울레코드 페어도 펜데믹 이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K팝 업계에서 바이닐 버전 앨범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레코드페어에서 만난 마장뮤직앤픽처스의 구교영 주임은 “K팝 아이돌들이 대량으로 (바이닐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바이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블랙핑크 로제, 에스파, 엔믹스 등 굵직한 아티스트 들이 CD 버전 앨범과 바이닐 앨범을 함께 발매했다.
더 눈에띄는 현상은 바이닐을 구매하는 젊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주임은 “이번 페어만 하더라도 20·30 고객이 많다”며 “새로운 세대들이 바이닐을 원하게 되면서 아이돌들도 굿즈 개념으로 바이닐을 만들게 됐고, 10여 년 동안 바이닐을 소유의 개념 자체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듣기 위해 바이닐을 샀던 과거와 달리 ‘굿즈 소장’의 개념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페어에서 만난 젊은 층은 바이닐을 굿즈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이닐을 구매하기 시작한 지 2년가량 됐다는 정준씨(23)는 아예 LP를 플레이할 턴테이블이 없다. 그는 “정말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면 소장을 위해 바이닐을 구매한다”며 “CD는 듣는 용도로 사용하고 LP는 전시해둔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롭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바이닐은 굿즈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앨범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굿즈 티셔츠 한 장에 오만 원이 넘는 시대에 3~4만 원대의 굿즈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찰된다. 지난해 미국의 연간 바이닐 판매량은 4300만장으로 15년간 1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음악 판매 데이터 회사 ‘루미네이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바이닐 레코드를 구입한 소비자 3900명 중 절반이 턴테이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예컨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의 바이닐은 발매 첫 주에만 120만 장이 팔리며 미국 내 단일 주간 LP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번 바이닐이 단순한 음반이 아닌 ‘소장형 예술품’으로 기획했음을 밝혔다. 바이닐을 굿즈로 여기는 팬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다.
박성수 오디오 평론가는 30일 통화에서 이같은 현상을 두고 “최근 들어 CD로 제작된 음반을 바이닐로 재편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닐은 일종의 기념품이다. 바이닐은 크기가 작은 CD와 달리 액자에만 넣으면 작품이 되는, 일종의 커버아트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티스트들의 바이닐 앨범 제작이 일종의 ‘앨범 쪼개기’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앨범 쪼개기는 음원차트 성적에 반영되는 앨범 판매량 수치를 올리기 위해 표지와 구성품이 다른 앨범을 수십 종 발매하는 방식을 칭한다. 팬심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올리려는 기획사들의 상술이 굿즈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금의 바이닐 붐이 음악을 듣는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CD에 밀려났던 바이닐의 부활은 정감있는 음질 등을 선호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을 듣는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굿즈로 대하는 젊은 층에게 바이닐 열풍은 잠깐의 유행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굿즈로서의 LP 구매가 음악 감상이라는 본질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LP 앨범 커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되레 ‘예술품으로서 앨범아트의 부활’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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