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자금세탁 일당 5명 구속

또또링2 0 0 03:52

분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대포통장 모집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관리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구속 피의자 5명은 지난 5월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B씨 등 7명에게서 계좌 정보를 넘겨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35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명은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A씨 등에게 통장 정보를 넘긴 혐의다. 이들 상부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통장 명의대여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기소 전에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5억4000만원은 동결하고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외국 범죄 조직과도 연류가 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명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27일 특검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에 이 사실을 검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3개월 뒤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같은 부 소속 선배 검사에게 알리고,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일하며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한 부장검사의 말을 들은 선배 검사는 “이씨와 전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부장님한테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이씨 쪽 수사는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이씨가 2021년 10월26일 구속기소 되기 전까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몇달전 피고인과 술자리를 했으면서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와 이씨의 ‘인연’은 계속됐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특검 출범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인력을 뺀 채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합심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와 만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한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특검 수사팀에서 직무배제하고 검찰에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대검은 27일자로 한 부장검사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 중이다.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의 자화상이 100년 동안 진위 논란에 시달린 끝에 ‘진품’ 판정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아트뉴스(ARTnews)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 미술관은 “분석 결과, 작품은 고갱이 생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도적 위조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고갱이 1903년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 중 하나로, 1945년부터 바젤 미술관이 소장해왔다. 그러나 작품이 처음 경매에 등장한 1924년부터 진위 논란이 이어졌고, 1928년 바젤 전시 당시에도 ‘추정 자화상’으로 표기돼 진위 논란이 지속돼왔다.
논란은 올해 초 다시 불붙었다. 수집가이자 자칭 ‘아마추어 미술 탐정’이라는 파브리스 푸르마누아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고갱의 친구 응우옌 반 깜이 사후에 모사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젤 미술관은 “이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바젤 미술관은 베른예술대학교 실험실에 작품의 미세 샘플을 보내 안료 분석과 방사선 촬영, 적외선 반사촬영(IRR) 등 과학적 검증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 작품에 사용된 안료는 1903년 고갱 사망 무렵 유통된 재료와 일치했으며, 따라서 작품의 기본 골격은 고갱 생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캔 과정에서 얼굴 일부가 나중에 덧칠(overpainting)된 흔적이 발견됐다. 바젤 미술관은 “이 덧칠은 1918년~1926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응우옌 반 깜이 수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위조의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바젤 미술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빌덴슈타인 플라트너 연구소와 공동 검증했으며, 자화상은 고갱 공식 카탈로그 레조네에 진품으로 등재됐다.
바젤 미술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작품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재 이 작품은 다시 전시장에 걸려 관람객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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