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경찰 수사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히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오후 용산구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에서 지난해 A씨가 보낸 이메일 기록 등 용산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A씨는 과거 박 구청장의 비서실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용산구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A씨는 박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고속 승진 등을 거쳤던 인물이라 그 배경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방해한 수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돼 그 경위 등을 아직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 혐의에 관한 사항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지난해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 제게 동향 보고를 했고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관련 수사가)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27일 특검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에 이 사실을 검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3개월 뒤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같은 부 소속 선배 검사에게 알리고,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일하며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한 부장검사의 말을 들은 선배 검사는 “이씨와 전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부장님한테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이씨 쪽 수사는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이씨가 2021년 10월26일 구속기소 되기 전까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몇달전 피고인과 술자리를 했으면서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와 이씨의 ‘인연’은 계속됐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특검 출범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인력을 뺀 채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합심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와 만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한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특검 수사팀에서 직무배제하고 검찰에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대검은 27일자로 한 부장검사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밀어붙인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가 반인권적 감시 체계 구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는 생체신호를 인식해 대통령 주변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23년 3월 작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KISTI는 보고서에서 군중감시 AI 기술을 포함한 경호 과학화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관 분야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경호·경비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KISTI는 그러면서 생체신호 추출이 포함된 기술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생체신호를 토대로 감시 대상자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KISTI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대상자의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가빠지는 등 내적 생체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안면 정보를 활용한 심박수·혈류량 등 신호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상’과 ‘비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략)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상태를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해당 사업은 높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군중감시 AI 사업의 추진 경위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획 과제를 (KISTI를 통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 보고서 제안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반인권적 인식은 이 사업의 연구계획으로도 이어진다.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군중 자세 정보와 응시 방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객체를 선별”하고 “위험 객체 후보군에서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생체신호 획득 기술로 긴장도를 추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시한 위험행동의 예시엔 ‘경호인력을 회피하는 행동’, ‘경호인력 대면 시 이상 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비정상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을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고, 법적·정책적 위험성조차 ‘없음’으로 평가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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