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환경미화원 산재 ‘직영이 대행보다 많다’는 서울시···현장 “엉터리 분석”

또또링2 0 0 01:42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라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총 858명이다. 이중 구청 등이 직접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 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차량이 많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 차량과 함께 골목을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 년 전 빗길에 수거 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 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A씨도 “골절당해도 잘릴까 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 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맥락을 살펴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말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개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에 놓인 산재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광주와 경남 등에 내린 폭우 속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25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응 유공 정부포상자 25명을 선정하고 10명에게 대통령표창을, 나머지 15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했다. 당시 경남 산청의 누적강수량은 700㎜, 충남 서산의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4.9㎜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광주광역시 최승일씨는 침수된 도로 아스팔트 틈에 끼여 움직일 수 없는 7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행안부는 “물살이 거세고 구조 인력이나 장비가 전혀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돌과 나무 등 부유물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어르신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폭우 속에서 주민 2명을 구한 경남 산청군 송계마을의 차규섭 이장도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차 이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해 위험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마을을 돌며 대피를 안내했다. 또 주택 내부에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본인의 생명도 위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어 주택 침수로 고립된 주민 2명을 구조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충남 당진시청의 이경애 산림정책팀장은 도로 침수·붕괴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산사태로 고립된 현장까지 3km를 걸어가 대피를 거부하던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해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행안부는 재난 예방과 호우 대응에 헌신한 자율방재단, 공무원, 민간인 등 100명에게는 별도 장관 표창을 수여해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우 대응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수여식은 오는 12월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 행사 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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