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 대미 관세협상 선방,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일자리 챙겨야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 대미 관세협상 선방,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일자리 챙겨야

또또링2 0 0 00:41
수원소년범죄변호사 29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 반응도 호의적이다. 30일 코스피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미국 언론 등은 투자처 협의·결정, 투자 원리금 회수,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을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관세협상 결과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마스가) 협력이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10년간 투자한다. 원리금 회수 때까지 투자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한다. 대신 한국 기업은 반도체는 대만, 자동차는 일본·EU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간 대미 수출이 무관세로 이뤄진 것에 견주면 15% 관세 자체가 새로 추가된 부담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투자도 말이 투자이지 미국 강요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짙다.
관세협상 타결로 초대형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환영할 만하지만, 본게임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당장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145조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의 투자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7.2명)를 적용하면 350만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140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틀은 합의됐지만 ‘디테일’을 다루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양국 의견이 갈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여전히 모호하다. 관세협상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과 소통하고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도 국내 협력업체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미 투자액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지고 떠안아야 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수출 대기업들은 기술·제품 혁신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해 국민의 성원과 희생에 보답하기 바란다.
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에 입국해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 8월 워싱턴DC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어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최대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손흥민(33·LAFC)의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골이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MLS 사무국은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LAFC 데뷔골이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다”며 “한국의 슈퍼스타가 8월24일 FC댈러스전에서 터트린 놀라운 프리킥이 ‘2025 AT&T MLS 올해의 골’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MLS 올해의 골은 팬 투표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이번 투표에서 43.5%의 지지를 받아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22.5%)를 크게 따돌렸다.
1996년 MLS 출범과 함께 도입된 이 상을 LAFC 소속 선수가 수상한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아시아 선수의 수상 역시 손흥민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던 2019년 12월 번리를 상대로 75m를 혼자 드리블해 들어간 뒤 터트린 골로 EPL 올해의 골과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이 그해 최고의 골에 수여하는 푸스카스상을 받은 바 있다.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된 손흥민의 골은 8월24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FC댈러스 원정에서 나왔다. 당시 손흥민은 전반 6분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 정확하고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3경기 만에 첫 골을 넣은 손흥민은 당시 ‘골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돼 라운드 최고 골로 뽑히기도 했다. 손흥민은 댈러스전을 기점으로 골 사냥을 시작했고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이번 수상은 MLS에서 그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보여준다. MLS의 골 선정은 팬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손흥민과 팀 동료인 드니 부앙가, 메시 등 16명이 ‘2025 MLS 올해의 골’ 후보로 올랐고, 최종 팬 투표 결과 당당히 손흥민의 데뷔골이 수상했다.
이제 MLS의 포스트시즌인 MLS컵이 시작된다. 손흥민이 인기를 더욱 끌어올릴 기회다.
MLS 서부 콘퍼런스 3위를 확정한 LAFC는 6위 오스틴FC와 플레이오프(PO) 1라운드에서 마주하게 됐다. 30일 LAFC의 홈구장인 BMO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린다. 손흥민이 골 사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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