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노동위 조사관’ 턱없이 부족

또또링2 0 0 00:21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지방정부가 빈민가에서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갱단원 최소 64명이 숨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작전이 브라질 갱단 소탕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최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망과 페냐 등 두 구역에 경찰과 보안요원 총 2500여 명을 투입해 ‘봉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작전은 브라질 유명 관광지인 대형 예수상과 불과 25~28㎞ 떨어진 파벨라(빈민촌)에서 이뤄졌다.
당국은 이 작전으로 경찰 4명과 갱단원 60명 등 총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4시 기습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사살된 용의자들이 “경찰의 조치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과 체육관에 있던 여성, 고철 매립지에 있던 남성 등 무고한 시민 세 명도 총을 맞고 다쳤다.
경찰은 악명 높은 갱단 코만두 베르멜류를 표적으로 삼았다. 1970년대 결성된 이 갱단은 살인, 인신매매, 마약 공급, 약탈, 고리대금 등을 일삼아왔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몸집을 키운 이 조직은 브라질 전역과 볼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거점을 확보해 세력을 확장했다.
경찰은 이 범죄 조직에 대해 1년간 수사한 끝에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 영장을 받아 이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 과정에서 갱단원 81명을 체포하고 소총 93정, 권총 2정, 오토바이 9대, 마약류 500㎏ 이상 등 갱단 물품을 압수했다.
기습 작전에 빈민촌은 아수라장이 됐다.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고, 갱단원이 탈출할만한 도로를 버스로 차단했다. 갱단은 근거지에 자동차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무인기(드론)를 통해 경찰과 보안요원에게 폭발물질을 투하했다. 브라질 매체 G1은 작전 구역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나 연기가 피워 올랐고, 1분 안에 200발 가까운 총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도합 28만 명가량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두 지역의 주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했다. 학교 46곳은 휴교했고,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 12개 시내버스 노선 경로를 변경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005년과 2021년에도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29명, 28명이 사망했다. 브라질 언론들은 역대 갱단 소탕 작전 중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야당 정치인들은 갱단 진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군 인력을 주 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인권단체와 사회학자들은 이 작전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료 서비스와 전기·수도·위생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파벨라에서 자란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갱단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브라질 사회학자 루이스 플라비우 사포리는 “범죄 세력의 하급자 일부가 사망해봤자 그 자리는 곧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민촌 관리 비영리단체 마리엘프랑코 연구소도 “이것은 공공 안전 정책이 아니다.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러시안룰렛으로 만드는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을 두고 “가장 치명적인 작전”이라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브라질 경찰의 작전을 보고 경악했다”며 브라질 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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