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 전 대표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웰바이오텍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함께 수사해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2023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과 함께 웰바이오텍 등을 동원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등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 옆에서 한식 홍보를 위한 먹거리장터 ‘K푸드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여러 해외 취재진과 외국인이 찾아와 한식을 음미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심은 행사장 맨 앞자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을 선보였다. 부스를 찾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의 서울 특파원 앤서니 쿤은 신라면을 시식하면서 한국어로 “맛있어요”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시식을 마친 그는 곧장 한식진흥원이 마련한 ‘K디저트 부스’와 해양수산부의 ‘케이피시’ 푸드트럭으로 향해 호떡, 약과, 다시마부각칩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다. 그는 “한국 음식을 한자리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즐겨 먹던 호두과자도 시식 코너에 준비돼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주 APEC이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운영되는 K푸드 스테이션에서는 농심 외에도 청년다방이 떡볶이, 치킨, 순대 등을 제공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싱글윙 시리즈를, 한식진흥원은 호떡, 약과, 증편, 인삼편정과 등 전통 디저트를, 해양수산부는 어묵바, 인생김스낵을 각각 선보인다. 해수부 직원들은 ‘K시푸드(Seafood)’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입고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먹거리”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국제미디어센터 앞 ‘홍보 부스’해외 취재진, 떡볶이 등 시식“다양한 한식 맛볼 기회” 호평
이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과 국내외 언론에 한국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체험하게 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소가 국제미디어센터 옆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이소희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대리는 “개장 직후부터 내·외국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디저트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도 개성 있는 먹거리를 준비해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를 선보였다. 사과 껍질에 ‘PEACE’ ‘K-POP’ ‘APEC’ 등을 새겨 눈길을 끌었다.
경주지역 제과기업인 단석가는 특산품인 찰보리빵과 찰보리떡을 선보였다. 이곳엔 특히 독일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석가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경주 특산품인 찰보리빵이 낯설어 만드는 과정, 다른 빵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독일인들이 특히 부드럽고 담백한 빵을 좋아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단석가를 둘러보던 독일 취재진은 “찰보리빵, 찰보리떡 모두 맛봤는데, 독일에서 즐겨 먹는 빵의 맛이 떠오르게 한다. 맛이 정말 뛰어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주지역에서 떡과 면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기업인 미정당은 직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컵 쌀국수를 선보이며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대표단 일원인 누르 리야나 아들린 모하마드 나사루딘은 교촌치킨 푸드트럭에서 경품 뽑기로 볼펜을 선물받은 뒤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인생네컷’ 촬영 부스를 찾아가 일행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매운맛과 마늘향이 나는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떡볶이와 라면 등을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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