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처남 김모씨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에 전씨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가을 대통령 관저가 있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았다고도 했다. 최근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김씨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측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인삼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 처남 김모씨가 출석했다.
특검이 “2022년 전씨 요청으로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매형 지시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물건을 전달한 적은 있다. 쇼핑백을 전달했고,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물건을 전한 상대방이 유○○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김씨는 “요즘 알았다. 당시에는 누군지 모르고 전달했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엔 전씨의 지시로 한남동 일대에서 김 여사 측에게서 물건을 돌려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물건을 받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2·3 불법 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해 늦가을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장소에 대해서도 “과거 단국대 정문이 있던 곳 어딘가에서 받아오라고 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가는 쪽에서 한남대교를 지나 첫 번째 오른쪽 골목으로 기억한다”며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했다.
김씨는 “매형이 장소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 여자가 있다고 했다. 아마 매형이 사전에 김 여사 측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나에게도 ‘여자가 차 쪽으로 오면 물건을 받아오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돌려받은 물건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에 가져다 놨다고 한다.
앞서 전씨는 지난 24일 김 여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지만, 지난해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고 했는데 김씨의 증언은 이와 일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점, 2022년 7월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점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점을 샤넬 가방 3점과 신발 1점으로 교환해 사용하고, 2024년 돌려줬다고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전성배씨→처남 김모씨→유모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인사 청탁 명단을 전달한 휴대전화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름과 함께 근무 희망부서가 적혀 있었다. 인사수석실, 의전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등이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전씨가 피고인(김건희)이 쓰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8명에 대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에 임명해달라고 한 것 아느냐”고 묻자, 김씨는 “당시 선거 끝나고 고생한 사람들 챙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다 예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를 통해 받은 샤넬 가방 등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후에 이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라고 김 여사 측이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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