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사실상 불발된 것에 대해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모든 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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