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토대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01년 이후 3번째로 높은 지지율도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26일 실시한 전국 대상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68%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세번째로 높은 출범 직후 지지율이다. 가장 높았던 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로 78%였고, 두번째는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71%다.
마이니치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은 65%로, 역대 7번째에 해당하는 출범 직후 지지율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지난 24∼26일 조사의 경우 다카이치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74%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당시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인 51%보다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닛케이는 현행 방식의 조사를 도입한 2002년 이후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2009년 하토야마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 30대는 86%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50대 이하 연령대의 지지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지지율은 5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18~29세 지지율은 76%, 30대는 70%로 7할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이시바 전 총리 관련 여론조사에서 18~29세 지지율은 11%, 30대 지지율은 15%였다.
다만 일본 유권자들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성별 격차를 없애는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 결과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5%였고, 그렇지 않다는 41%였다. 자민당이 정치 헌금 등 금전 관련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켜온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69%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사히 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인 26%에서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2%에서 5%로 상승했다. 입헌민주당은 5%로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민주당은 6%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참정당은 8%에서 4%로 하락했고, 공명당은 2%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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