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사설] 미·일 관세협상 서명, 한국은 조바심 접고 국익 지키길

또또링2 0 0 07:21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대표적인 ‘국민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7년 전 액면 분할 이후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기대감과 잇따른 수주·파트너십 체결 소식,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24% 오른 1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10만13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만전자’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의 벽을 깬 건 2018년 50 대 1로 액면 분할한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도 603조8000억원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4만원대까지 추락했던 지난해 11월14일(4만9900원)과 비교하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가가 두 배 넘게 올랐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10월27일 회장에 오른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간 주가가 힘을 못 쓴 배경으로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이 꼽힌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게 대표적이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 탓에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삼성전자 위기론’까지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을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대였다. 같은달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다. 8월에는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달 1일 오픈AI와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도 체결했다. 이튿날 주가는 장중 9만원대를 기록했다. 9만원 선을 넘은 건 4년9개월 만이었다.
3분기 호실적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12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를 회복했다. 회사는 뒤늦게나마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HBM3E) 공급 초읽기에 들어갔고, 6세대(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날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지난해 9월부터 같은해 11월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한 올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물렸던’ 500만명의 소액주주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504만9085명으로,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67.58%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개선폭은 업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정국 수습을 앞세워 전두환이 계엄령을 발동했던 1980년 4월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주)동원탄좌 소속 사북광업소 탄광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어용노조 등에 분노해 일어섰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인권을 존중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를 내세웠지만, 신군부의 보도통제를 받은 언론은 이들을 ‘빨갱이’ ‘폭도’로 낙인 찍었다. 당시 200여 명이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북항쟁은 야만의 시대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사북항쟁은 공론의 장에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되지 않고있다. 2008년과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북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지만 국가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주민들도 당시의 이야기를 피하려 한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제작을 제안했던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 CGV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북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사북항쟁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사북이 고향인 그의 아버지와 두 형이 광부였다. 그는 대학 동기인 박봉남 감독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영화는 사북항쟁을 촉발시킨 사북광업소의 열악했던 환경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더운물도 잘 나오지 않는 닭장 같은 사택에 살았다. 적은 임금에 삶은 팍팍했고, 물자 공급마저 회사가 쥐고 있어 식료품은 물론 연탄까지 시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3000명이 일하는 탄광에선 매년 200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노동조합에 호소했지만, 노조위원장은 번번히 사측편을 들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1980년 4월 21일, 노조위원장 사퇴와 위원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당시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발각됐고, 경찰은 지프를 막아선 광부를 차로 깔아뭉갠 뒤 도망간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사북지서로 뛰어든 노동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뒤 광산으로 향하는 길을 틀어막고 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여 명의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광부들은 격렬히 맞섰고, 이 과정에서 이덕수 순경이 시위대의 돌멩이에 맞아 숨진다. 노조위원장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의 아내를 대신 잡아들여 폭행을 가했다. 사태악화에 군이 계엄군 투입 계획을 세우자 당시 강원도지사가 중재에 나섰고, 노동자들은 3일간의 항쟁 끝에 합의된 노동 조건들을 가지고 업무에 복귀한다.
투쟁의 성과를 누린 것도 잠시, 노동 현장에 군인들이 찾아와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정선경찰서로 연행된 200여명의 노동자와 아내들은 무자비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했다. 여성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짓이기는 등의 성폭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너무 많은 시민이 잡혀 온 탓에 공간 분리조차 되지 않아, 넓은 강당 속에서 누가 어떻게 쓰러져가는지 다 보였다.
군인들은 다른 광부를 불면 놓아주겠다며, 서로 비난하고 지목하게 했다. 28명이 군사재판에 부쳐져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을 공동체는 붕괴됐다. 영화는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들려준다.
박봉남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긴 고민의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사망이나 위원장 아내 폭행 건 등 사북항쟁의 그림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특정한 선악 구도를 만들지 않고, 이들의 공과를 포함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제작에 5년, 특히 편집에만 2년이 걸렸다. 사북항쟁을 겪은 이들의 증언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화면을 보는 것 만으로도 고통스러워 편집을 한 달간 쉬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다. 황 소장은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딱 맞다. 부서진 광업소의 사진만이 세간에 알려지고 200여명의 사람을 집단고문 했다는 기록은 없기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다큐 개봉을 통해) 국가가 (사북항쟁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