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정부 지원을 받아 폐업하면서 자영업자와 철거업체 간 점포 철거 비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관리 중인 공공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의 점포 철거 지원 정책을 부정 이용한 사례를 신고받았지만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 철거업체를 운영 중인 A씨(32)는 지난 22일 오전 한 음식점 사장 B씨와 200만원(부가세 약 19만원 포함)에 점포 철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시간 만에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황당했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환급’을 해주는 다른 철거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였다. 이 업체는 총 철거 비용으로 220만원(부가세 20만원)을 책정해 30만원은 당장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로 지원하는 최대 200만원(1평당 20만원)을 모두 받으면서 30만원을 따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선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셈이다.
문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당일 오후 소진공 ‘희망리턴 패키지 업무지원단’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담당과에) 직접 연결은 어렵다”며 “철거업체 선정은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해 직접 온라인에 민원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백’(현금 환급)을 요청한 폐업 자영업자만 10명이 넘고 최근엔 400만원짜리 폐업 서류작업을 요청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음식점·주점업 895곳 중 493곳은 275만원을 철거비용(세금 포함)으로 적어냈지만 올해는 1342곳 중 787곳이 440만원을 써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철거 지원 상한액인 250만원(세금 포함 시 275만원)과 올해 상반기 400만원(세금 포함 시 440만원)과 같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정작 폐업 지원이 간절한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점포 철거 지원 등 공고문을 통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소진공은 “사업 지원 건수가 10만여건이고 민원도 많아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를 드린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열흘 동안 굶주림 끝에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경찰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2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A씨가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계산대에서 직원 B씨(50대)에게 “배가 고프니 내일 계산하겠다”며 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품 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식료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훔친 식료품은 냉동 피자와 만두, 김밥, 바나나우유 등 모두 먹을거리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근처 원룸에서 A씨를 찾아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 경찰이 A씨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조사를 위해 그를 일으키려 하자,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며칠을 굶어 힘이 없다고 했다.
형사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간 형사들은 매서운 말 대신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건넸다.
공사 현장 일용직 일을 했던 A씨는 지난 7월부터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됐고,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역시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도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열흘 넘게 굶어 배고파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정을 들은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또 마트에서 달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데리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과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준강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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