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네 살배기 ‘응급실 뺑뺑이’ 이후 사망···치료 거부한 의사에 벌금형

또또링2 0 0 04:51

남자레플리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시간대 의식이 없던 김동희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해당 병원에서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군이 이송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A씨의 거부로 약 20㎞가량 떨어진 부산지역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과거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신체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태우는 의료적 기법)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C씨(45)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지만,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2025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린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구직자들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공공기관 10곳을 포함, 기업 등 총 215곳이 참여해 관광·마이스(MICE), 해양·조선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등 부산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끝에 나온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며칠 사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날(오늘) 급진전됐다”면서 “(지난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그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 이후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무렵을 전후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대미 투자 펀드 집행방식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한국 측 협상팀은 벼랑 끝 전술과 합리적 설득을 아우르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미국을 설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직접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도록 집행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