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미 헌법상 금지 알면서도···트럼프, ‘3선 도전’ 질문에 “하고 싶다”

또또링2 0 0 02:52

의정부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3선 도전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책사’로 활동한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3선 도전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는 알다시피 훌륭한 인재들을 두고 있다”라며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3선 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내가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건 당신이 내게 말해줘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또 “지금 내 지지율은 역대 최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3선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 때 ‘트럼프 2028’이 적힌 모자를 책상에 올려놓고,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이를 두고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어 2024년 대선 승리로 이미 재선을 이뤘기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2028년 대선에서 3선 도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본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한·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관세협상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금 직접 투자 액수와 방식을 놓고 8년 동안 매년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연 150억달러를 한도로 10년 이상을 고수하는 한국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에서 실무진 협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담판만 남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준비가 됐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중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약속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섣부른 타결을 경계하는 이 대통령 입장이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동시에 최종 담판장 입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백지수표를 요구한 미국과 현금 투자·보증·대출이 포함된 수치라는 한국의 입장이 판이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근 각료급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끝에 쟁점은 현금 투자로 얼마씩 몇년간 내느냐만 남은 상태다. 미국은 8년간 연 250억달러, 총 2000억달러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며, 한국은 연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을 최대치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며 “숫자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 신용 보증·대출 등으로 돌린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 시사
앞으로 한·미 정상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총액 3500억달러와 현금 2000억달러 모두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이 제시한 연 150억달러 10년 분할 납부도 엄청난 액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 규모로 150억~200억달러를 언급했는데, 그만큼의 외화를 몽땅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조건으로 언급한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김 장관도 국감에서 “국민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 때까지 진행하는 물밑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양측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 그동안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관세 쪽이 잘되면 (안보 분야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등이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옆에서 한식홍보를 위한 먹거리장터인 ‘K-푸드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여러 해외 취재진과 외국인들이 찾아와 한식을 음미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장 맨 앞자리에는 농심이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을 선보였다. 부스를 찾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 서울 특파원 앤서니 쿤씨는 신라면을 시식한 뒤 “맛있어요”라며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시식을 마친 그는 곧장 한식진흥원이 마련한 ‘K-디저트 부스’와 해양수산부의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으로 향해 호떡·약과·다시마부각칩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다.
쿤씨는 “한국 음식을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즐겨 먹던 호두과자도 시식 코너에 준비돼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주 APEC이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운영되는 K-푸드 스테이션에서는 농심 외에도 청년다방이 떡볶이·치킨·순대 등을, 교촌에프앤비가 싱글윙 시리즈를, 한식진흥원이 호떡·약과·증편·인삼편정과 등 전통 디저트를, 해수부가 어묵바·인생김스낵을 각각 선보인다. 해수부 직원들은 ‘K-Seafood’ 문구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직접 차려입고 나와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먹거리입니다”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과 국내외 언론에 한국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소가 국제미디어센터 옆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이소희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대리는 “개장 직후부터 내·외국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디저트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행사장 내 지자체·지역기업들도 개성있는 먹거리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를 선보였다. 사과 껍질에 ‘PEACE’, ‘K-POP’, ‘APEC’ 등 문구를 새겨 눈길을 모았다.
경주지역 제과 기업인 단석가는 특산품인 찰보리빵과 찰보리떡을 선보였다. 이곳엔 특히 독일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석가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경주 특산품인 찰보리빵이 낯설어 만드는 과정과 다른 빵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독일인들이 특히 부드럽고 담백한 빵을 좋아해 많이들 찾는다”고 말했다.
단석가를 둘러보던 독일 취재진들은 “찰보리빵·찰보리떡 모두 맛봤는데, 독일에서 즐겨 먹는 빵의 맛을 떠오르게 한다. 맛이 정말 뛰어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주지역에서 떡과 면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기업인 미정당은 직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컵 쌀국수를 선보이며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대표단 일원인 누르 리야나 아들린 모하마드 나사루딘씨도 일행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교촌치킨 푸드트럭에서 경품 뽑기를 통해 볼펜을 선물 받은 뒤 함박 웃음을 지어보였다. 인근에 있는 ‘인생네컷’ 촬영부스를 찾아가서는 일행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는 “매운맛과 마늘 향이 나는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떡볶이와 라면 등을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며 “경품 추첨과 사진 촬영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