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여야, 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오세훈·부동산 때리며 ‘워밍업’

또또링2 0 0 00:01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여야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이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전방위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비판하며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시민을 공략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은 극우 세력 및 신천지와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등의 극우 현수막들을 설치한 정당 ‘내일로미래로’의 공동 당대표 정모씨는 오 시장 후원자가 이사장인 ‘공정과상생학교’ 임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씨가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받는 종교단체 신천지의 신도라며 2023년 정씨의 신천지 수료식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시키려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추궁했다. 다음날인 24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페이스북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며 “특검 수사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시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전도 펼쳤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6억여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꼴찌”라며 “전시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민생 예산에는 눈 감은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행 9일 만에 중단돼 졸속 행정 논란이 불거진 한강버스 사업을 겨냥해 오 시장이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자 정부·여당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서울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소폭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욱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부동산 보유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진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주거 재앙 정책”이라고 부르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 발짝 뒤로 빠지자고 말했다. 자기들도 아는 것이다. 이게 망했다는 걸”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성소수자는 얼마나 있나요?”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강연 등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공식 국가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답은 “알 수 없다”이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조사를 통해 추정은 할 수 있다. 2023년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한국의 응답자는 6%였다. 전체 인구의 6%, 총인구 약 5100만명에 대입해 보면 300만명이 넘는다. 규모로 따지면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인구 수준이다. 살면서 이 두 광역시 출신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말 그대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300만명이 넘는 성소수자 인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구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교육·보건의료·복지 등 각 영역 정책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 대상 조사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송에서 피고인 국민보험공단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국가 통계와 정책에서 ‘유령’으로 존재하던 성소수자들의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함께 사는 가구원이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라고 응답할 수 있다. 5년 전 전차 조사에서는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오류가 뜨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나 달라진 것이다. 전차 조사 당시 국정감사 지적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에서 즉각 반영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서서히 알려졌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계에서 계속 배제되어 왔던 동성 배우자, 연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했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는 크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언론에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입력을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했다며 이러한 변화가 평등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나아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조사가 문제라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소수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 낙인과 고정관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통계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평등으로 가는 출발점임을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성소수자의 인구와 구체적 삶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동성 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총조사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질문하며 성소수자 인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030년에 이루어질 차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동성 배우자를 넘어 성소수자의 존재를 온전히 확인하는 문항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성소수자는 여느 시민들과 함께 교육받고, 노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당연한 삶을 인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환영하며, 이 변화가 성소수자의 삶을 반영한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PE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슈 굿맨 미국외교협회 수석연구원은 25일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퍼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 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을 상대로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국의 수출 우회로 역할을 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무역합의를 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버라 와이젤 전 미국 무역대표부 고위 보좌관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밝혀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을 꺼내 들고 있지만,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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