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1박2일간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 준비와 미국·중국·일본과의 정상회담 대비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홀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의 통상 압력 속에 경제·통상 교역국 다변화에 공을 들이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 약 200명과 만나 “여기가 딱 (한국으로부터) 1만리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는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에 있어대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역내 외교 문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일본과 대등하게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외교 공간이라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출범 초부터 아세안 정상들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며 “한·아세안 (연간) 무역 3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비전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CSP에 각각 맞춰, C(Contributor·조력자), S(Springboard·도약대), P(Partner·동반자)로 제시했다. 청년 성장을 돕는 조력, 경제 성장·혁신 도약, 평화·안정 동반 개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할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조 처장이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을 두고서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는 것은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밝혔다. 그는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나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두고서도 여야가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운반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며 한국의 공적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 에너지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노출 분석’을 보면,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전체 해운 투자 중 71%로 전 세계 평균(24%)의 2.9배였다. UCL 연구팀은 수출입은행을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극소수 금융기관”으로 꼽으며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좌초자산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경제성이 있어 투자했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로 전락하는 자산을 뜻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운반 선박은 향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투자은행과 영국수출입은행은 2021년부터, 덴마크수출신용기금은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고, 독일재건은행은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2025년 LNG 운반선에 41조3000억원(대출 13조원·보증 28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등 5개 공적금융기관의 LNG 운반선 지원 규모는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체 지원 건수의 17%는 용선계약조차 없는 투기성 발주”라며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기에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2024~2025년 대거 인도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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