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2분기 저소득 자영업자만 대출 늘어

안양대형로펌 2분기 저소득 자영업자만 대출 늘어

또또링2 0 0 10.29 19:57
안양대형로펌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저소득 자영업자만 전 분기 대비 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늘어나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1067조6000억원)보다 대출 잔액이 2조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소득 상위 30%)와 중소득 자영업자(30~70%)의 2분기 대출 잔액은 1분기보다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문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47%에서 1.34%로, 중소득 자영업자는 3.46%에서 3.25%로 각각 0.13%포인트, 0.2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취약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4%에 그쳤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부실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현 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취약 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교육(Learning)과 휴양(Vacation)을 결합한 체류형 교육모델 ‘런케이션(Learncation)’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런케이션’을 법적으로 공식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상표권 출원을 위해 지난 9월 도민과 대학생 778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46.2%가 선택한 디자인을 최종 선정해 출원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출원으로 ‘런케이션’이라는 독창적 브랜드를 법적 보호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의 유사 명칭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표권 출원으로 제주의 런케이션을 ‘배우며 쉬는 새로운 제주형 교육 문화’이자 ‘제주만의 교육관광 모델’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확보된 상표권과 이미지 디자인을 ‘런케이션’ 관련 사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관광 분야에서 ‘런케이션’ 브랜드를 사용하고 도민과 기업,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식 이미지를 각종 홍보물과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총 2500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3개 대학(제주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이 주도하는 런케이션 프로그램 28건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122개 기관과 1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런케이션 참여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5.2일로 내국인 평균 관광 일정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런케이션’은 제주의 새로운 교육 브랜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상표권 출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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