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를 교체했다. 그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해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이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였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했다.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2021년 9월 입건돼 10월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한 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이날 그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내고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가 새로 임명됐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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