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노동위 조사관’ 턱없이 부족

또또링2 0 0 10.29 19:36

수원개인회생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는 은평병원에 설치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오는 31일 정식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마약 사용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통합형 병원이다. 전문 의료진의 상담과 검사는 물론 입원, 재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치료체계를 구축해 단약은 물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마약 치료 37년 경력의 조성남 센터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직업치료사, 정신건강 간호사, 병동보호사 등 34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총 575평 규모로, 마약류 중독을 한 곳에서 치료·재활할 수 있도록 병동부와 외래부를 분리하고 남녀별 폐쇄병동을 운영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또한 최신 의료 장비인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도입해 최대 23종의 마약류를 정밀 분석한다.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클리닉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료 효과를 높인다. 청소년 대상 클리닉에서는 투약 경로와 사용 약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반복 사용을 막는다.
여성 대상 클리닉은 성범죄 피해나 트라우마 등 이중 진단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심리지원과 의료지원을 결합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갈망과 금단이 심한 환자는 병동 내에서 해독을 진행하는 등 중독 심각도에 따라 개인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전한 사회 복귀와 지속적인 단약을 지원하는 ‘중독상담실’도 운영한다.
은평병원 대표번호(02-300-8114) 전화 후 2번(마약관리센터)을 누르면 정신건강전문 간호사가 연결돼 마약 사용 증상의 확인 등 간단한 문진을 도와준다. 필요한 경우 중독상담실 예약 후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찰과 협업해 조사 단계부터 치료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시 지원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34개소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3개소)과 연계해 약물상담, 자조모임, 단약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박유미 서울시 은평병원장은 “마약관리센터를 통해 치료받지 못하는 중독자가 없도록 하고, 끊임없는 치료·재활 지원으로 단약 성공률을 높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 북한이 공식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미사일 발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8일 오후 3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돼 서해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 10분 비행을 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핵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해병들에게 함 운용훈련 등을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구축함은 최현호와 강건호뿐이다. 그러나 해당 순항미사일이 최현호 또는 강건호에서 발사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최현호은 서해 한 항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강건호은 동해에 있었다고 군 당국은 파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내륙으로 극초음속미사일(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발사했을 때도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깜짝 회동’은 거절하지만, 이후 대화 재개는 김 위원장이 원할 때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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