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2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났다. 지난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는 헤그세스 장관과의 첫 대면이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한층 높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이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위력 강화 지침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에 “신속한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두 장관은 지휘·통제 체계 향상과 방위장비·기술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국·호주·필리핀 등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되레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수년간 진행해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액은 3억1500만달러(약 4500억원), 미국산은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중국식량공사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도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이른 시일 안에 관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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