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2분쯤 국립경주박물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이 대통령과 악수했다.
양국 정상은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이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 차례 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예정보다 약 1시간 늦게 한국에 도착하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당초 예상 시작 시각인 오후 1시보다 약 1시간12분쯤 늦게 시작했다.
두 정상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 및 호위를 받으며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으로 들어갔다. 취타대는 전통 관악기와 타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전통 군악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국빈 방한하는 첫 외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40대 남성 A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의림동 한 사우나 휴식 공간과 찜질방 여자 화장실 입구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우나 업주는 당시 손님의 항의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대변을 본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A씨의 바지에서 인분이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대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우나에서는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 인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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