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한비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쏘다 보면 과녁에도 적중된다. 머리카락같이 아주 가는 털을 맞힐 때도 있다. 그런데 불을 켠 다음 다시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힌다. 과녁을 맞힌 것은 요행이지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과녁을 맞히는 방법이 또 있다. <여씨춘추>에 나온다. 과녁을 향해 1만명이 일제히 쏘면 정중앙에 적중하는 화살이 틀림없이 생긴다. 이 또한 실력이 아니라 요행이다. 정중앙에 맞힌 자더러 다시 정곡을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힐 가능성이 십중팔구는 넘을 것이기에 그렇다.
요행의 한계는 분명하다. 어쩌다 정곡을 찌를 수는 있지만 반복해 찌르라고 하면 못 찌른다. 요행히 잡은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곡을 찌른 효과조차 말짱 헛것이 된다. 꼭 활쏘기에만 해당하는 이치가 아니다. 요즘 국정감사에서 종종 목도되는 ‘묻지마’식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다. 과녁을 제대로 맞혔다 싶었다가도 대부분 헛발질이 잇따른다.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쏴대는 형국이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특히 선거철에는 되는 대로 하나 걸려들어라 하는 마구잡이식 폭로와 의혹 제기가 판을 친다. 치밀한 준비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정곡을 정확히 맞히고 또 파헤침으로써 병폐를 해소해가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보기 힘들다.
흡사 다수의 국회의원이 모여 상대를 망하게 하려는 한 목적으로 화살을 마구 쏴대는 양상이다.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된 실력이 아니라 일단 쏘고 보자는 요행에 기댄 작태다.
<여씨춘추>의 필자는 1만명이 모여 “생명 하나를 해치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해치지 못할 리 없겠지만, 도움을 주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잘 자라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인원이 모여 기껏 한다는 것이 마구잡이식 활쏘기인 것을 통탄해했다.
‘K정치’라 운위되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 혈세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요행 따위에나 기대는 병폐를 두고 볼 수도 없다. 답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권자인 시민마저 “정치만 3류다”라는 평가가 자화상이 되어서는 창피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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