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겨울 여행수요가 많은 동남아 등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난다. 부산~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태국 치앙마이·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이 신규 취항하는 등 지방 공항 중심으로 노선도 다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5년 동계 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항공편은 이날부터 내년 3월28일까지 적용된다.
동계 국제선 정기편은 44개국, 248개 노선을 최대 주 4973회 운항한다. 지난해 동계 기간(4897회)보다 76회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계 기간(4980회) 운항 횟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동계 기간 계절수요에 대응해 동남아 노선이 지난 하계 기간 대비 36.7% 늘어난 주 381회로 대폭 증편된다. 특히 베트남은 주 234회로 64.6% 늘어났다. 싱가포르는 29.5%, 태국 22.8% 증편돼 각각 주 26회, 주 41회 운항한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2개)과 내륙노선(8개) 등 총 20개 노선을 주 1784회 운항할 계획으로, 이 중 제주노선은 주 1502회 운항한다. 이번 동계 기간 제주노선에는 2023년 중단된 양양공항 운항편이 재개되고 군산, 포항, 원주 등 소규모 지방노선 운항편은 하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국적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 일정의 경우 개별 국적사가 제출한 운항규모 변화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 노선 허가 시에도 사용 예정 항공기, 항공종사자 확보 상태, 부품 정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가 적용된다.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이날 출국길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공항에 나와 배웅을 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한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에게 이번 한 주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이은 세 번째 다자외교 회의체 참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찾는 만큼 한국에서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과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아세안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공조 대응 등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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