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 조재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양수연
■BBS 불교방송 ◇승진 △라디오제작국장 겸 라디오편성부장 문재식
■매일일보 △정치경제부 부장 정두현
■뉴스프리존 △공동대표이사 김기훈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징후 중 하나로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APEC 참석 계기로 방한하는 것을 두고 “북·미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며 “(만남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을 크게 본다며 징후와 단서를 거론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최근 JSA에 있는 판문각과 판문관(옛 통일각) 건물 일대를 청소하는 등 정리를 했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최근 일주일 내에 청소, 풀뽑기, 화단정리, 가지치기 등을 하고 사진도 찍었다”라며 “1년여 동안 이런 동향은 없었고 올해 들어 처음 관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9년 6월 JSA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의 실무를 담당했던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최근 한국을 다녀갔고, 그가 주한미국 대사대리로 임명될 가능성 등도 징후로 꼽았다. 유엔군사령부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다만 “북·미 간 물밑접촉에 관해선 확인된 정보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양쪽 모두 통이 크고 담대한 상상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라며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점도 (북·미 회동의)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저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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