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백악관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1박2일 방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백악관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1박2일 방한

또또링2 0 0 14:30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워싱턴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난 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27일 일본 도쿄로 향한 뒤 이튿날인 28일 사나에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방문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에서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 간 실무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레빗 대변인이 한·미 양자 회담 장소를 부산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주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같은 날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열리는 APEC 개막식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순방 일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용지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정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와 청라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총면적 6.32㎢ 중 주거용지 비율이 13.3%인 0.84㎢ 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개발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13.1%, 영종 12.0%, 송도 8.1% 보다도 높다.
계획 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 2만9000명보다 높은 밀도이다.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는 불투명하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5㎡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영종 미개발지 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 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 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 33만8,034㎡ 등 인근 산업용지들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두 차례 제동이 걸었다. 지난해 10월 1차 자문회의에서는 선투자 수요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 지난 4월 2차 자문회의에서는 산업용지 등 수요분석 재점검, 투자수요 추가 확보 필요 등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외 42개소, 중국 바이두 외 52개소, 가천길재단 외 3개소 등 지금까지 97개사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지속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나 토지매매계약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지 않아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대기업 LOI 역시 실제 기업 유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땅 매각 대금 등 1조3000억원 안팎을 우선 투입해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 부진으로 산업용지 매각이 늦어지거나, 주거용지 분양이 안되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1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투입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LOI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송도와 청라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화 남단 사업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지역화폐인 e음카드 캐시백을 5%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e음카드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5%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e음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월 결제 한도는 30만원이며, 최대 4만50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최대 20%인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 e음카드 캐시백은 일반 가맹점은 10%, 강화·옹진 지역은 15%를 지원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e음카드 사용자는 258만명에 누적 결제액 1조 9172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한시적 캐시백 상향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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