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수행한다.
둘째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둘째날 오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되나,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의 기대 성과로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달러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내 최대 염전 ‘태평염전’이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강제노동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태평염전산 천일염의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전남 신안군 등에 따르면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2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안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는 2007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된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70년 넘게 바닷물을 증발 시켜 천일염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2021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드러난 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태평염전 측은 미국 정부에 해당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제3자 기관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감사를 추진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며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연맹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켈리 회장은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무부는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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