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국 관영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의 공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부정기 논평 코너인 종성(鐘聲·종소리)에 ‘어렵게 얻은 회담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이 대외 현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창구로 통한다.
칼럼은 미·중은 올해 무역전쟁 와중에도 지난 6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와 5차례의 고위급 실무 회담을 통해 “두 강대국이 경제·통상문제에 이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주 보고 대화하며 평등한 대화와 건설적 접근 방식을 견지함으로써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칼럼은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두고도 “양국은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최종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등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했다”며 “협의 결과는 어렵게 얻어낸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설에서 “5차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더 가까워졌다”면서 “세계는 중·미로부터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전날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을 인용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해상 물류 및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펜타닐 관세 및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협상 성과는 지난 6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이룬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힌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협상의 세부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된 합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사안은 시 주석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군수용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경제학자 셰궈충은 27일 SCMP에 보낸 기고에서 “정상회담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중국은 미국에 군사용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중국은 민간 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재차 언급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미국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 열려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월20일 취임하며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고는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김 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며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박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에 나섰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9~30일 방한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3억원 이상 고액 의료사고 분쟁을 겪을 시에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의 전문의가 대상이다. 분만·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은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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