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내외 전문가 134명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야”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내외 전문가 134명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야”

또또링2 0 1 11:42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초래할 심각한 환경 훼손을 우려한 국내외 전문가 134명이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청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청하는 국내외 전문가 그룹은 27일 전북 전주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서의 부실과 누락이 심각해 보완이 불가능하다”며 “갯벌과 철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은 법령과 국제협약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는 무더기 부실과 누락으로 점철돼 이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의 반려 요청은 지난달 법원의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공항 환경평가는 계획 부지 내 갯벌과 인근 조류 서식지에 대한 생태 영향 평가가 부실하고,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분석도 동일하게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인 서천갯벌에 대한 영향평가가 빠졌고, 새만금 방조제 내부 생물다양성과 기후 위기 재난을 과소평가했다”며 “새만금 내해 준설 영향 평가까지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려 일곱 가지 항목의 부실과 누락이 확인됐는데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환경부와 산하 전북환경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공항이 수라갯벌과 서천갯벌 등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핵심 서식지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류 생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현 평가서는 기본 자료가 부족하고 항공기 충돌 가능성 예측도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영향 예측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시된 저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생략한 점도 절차 위반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유산법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평가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곳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항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류 충돌 위험 역시 핵심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수라갯벌과 인근 수변 지역에는 상시 수십만 마리의 조류가 서식해 항공기 충돌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며 “조류 퇴치식 저감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류 학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만금호 내부 생태계에 대한 과소평가와 준설 영향 분석 누락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새만금호는 염분성층화로 ‘데드존(빈산소 수괴)’이 형성된 곳”이라며 “준설 깊이에 따른 산소 결핍 악화 가능성과 저감 대책의 수치 분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갯벌 파괴로 인한 탄소 저장 기능 상실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역행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신공항의 법적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리를 열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착공이 당장 이뤄질 상황이 아니고 긴급성도 낮다”고 항변했다. 2차 심리는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이 심리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측(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손을 들어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과는 별개 절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가 미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동행동은 행정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다.
전북도는 항소 대응과 신공항 추진을 위한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동행동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불법·부실 사업을 밀어붙이는 전북도는 21세기 탐관오리”라며 “법원 판결과 전문가 의견 모두에 역행하는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과 전문가 그룹은 “전북지방환경청은 진실에 근거해 환경 행정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기후위기, 조류 충돌, 세계유산 훼손, 세금 낭비, 국제협약 위반이 모두 확인된 만큼 결론은 명백하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다음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장관이 JSA 방문을 시작으로 캠프 험프리스 등 주요 주한미군 시설을 찾는다”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3~4일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방한 기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한다. 4일에는 서울에서 안규백 장관과 함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공동 주재한다. SCM은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 정책을 조정·협의하는 최고위급 안보 회의다.
미 당국자는 올해 SCM 의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의 주요 책임을 맡는 문제, 방위비 지출 문제 등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반환 방침과 관련해서는 “헤그세스 장관도 SCM에서 안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내 군의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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