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추가 비용 숨기고 어물쩍 갱신…온라인 쇼핑몰 ‘꼼수’ 꼼짝마

또또링2 0 0 09:36

인터넷가입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51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거주자가 전기요를 켜두고 외출한 사이 발생했다. 정기요 아래 깔려 있던 라텍스 매트리스에 장시간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대전지역에서만 겨울철(11~2월)에 모두 54건의 난방용품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억5777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겨울철 대전에서만 한 해 평균 18건의 난방용품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난방용품 종류별로 보면 전기열선 화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 화재도 16건이 발생했다. 또 전기히터로 인한 화재가 14건 있었고, 화목보일러 화재도 4건이 일어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사용 주의와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전기장판 사용 시에는 전선 파손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라텍스 제품과 함게 사용하지 말 것으로 권고했다. 전기히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한다. 전기열선은 비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보온재와 함께 사용하면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화목보일러는 가연물과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연통을 자주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은 부주의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난방용품 사용 시에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 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