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과 개인투자 확대를 뜻하는 ‘동학개미운동’으로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4년9개월 만이다. 상법 개정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활황이 이끈 4000선 돌파 후 ‘코스피 5000’ 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양극화 해소까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 등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 10만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53만원을 웃도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AI 훈풍 속 반도체 대기업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를 이끈 것이다. 코스닥 역시 1년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올 들어 반전 신화를 쓰고 있다. ‘윤석열 내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 AI 랠리 속 외국인 투자금이 몰려든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70% 가까이 단기 급등한 주식시장의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고공행진을 하는 건 가장 큰 리스크다.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전망이 안갯속인 것도 변수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영향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날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소득이동 통계에서 계층 상승 비율이 3년째 하락한 것이 그 방증이다.
자본시장의 새 목표 ‘5000피’까지 가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리스크 해결이 필수적이다. 기술 개발·수출 확대로 기업 실적을 높이고, 소득 확대가 소비·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우리의 경제 영토를 계속 넓혀야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 전략산업뿐 아니라 방산·조선 등 기간산업 르네상스를 확고히 하고, K팝·K푸드·K뷰티처럼 새 수출산업도 키워야 한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달려 있고, 기업 성장은 내수와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내수의 한 축인 가계가 위태롭지 않아야 하고, 성장동력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국가 역할도 중요하다. 가계·기업·국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성장이 따로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봤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8월 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의 모든 협상을 즉각적으로 종료한다며 자신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캐나다 TV 광고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광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첫 심리 기일을 올해 11월 5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이런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모두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실 등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관으로 만들어진 광고에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받고 기업과 산업이 무너지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해 마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광고에 사용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은 그가 1987년 4월 25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그는 일본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 사용·수정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이 수정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내 보수층에서 영향력이 큰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할만하다고 짚었다.
자유무역 이념을 지지해온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레이건의 음성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 협상 상황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21일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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