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배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안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배 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 기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놓고 왜 해임을 안 하고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냐”고 질의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중징계도 안 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가 수리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관이나 감사 규정상 해임, 경고 외 중간에 중징계나 징계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박호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신작 <사회주의 사상사>(사회평론) 제3장은 ‘플라톤, 고대의 마르크스주의자인가?’이다. 플라톤은 통치자(철인왕), 수호자(군인), 생산자라는 3개의 계급을 나눠놓고,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체제를 제시한 사람 아닌가?
박호성도 “플라톤이 국가·지배 자체의 소멸까지 예단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고대의 마르크스’처럼 비치도록 만드는, 호소력 있는 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라톤 새로 읽기를 시도한다.
“마르크스의 자본가 비판 떠올라”
<국가> 제8권 중 ‘과두체제의 속성’에 관한 플라톤의 비판을 예로 든다. 이 체제에선 부자들이 통치한다. 가난한 사람은 관직에 가지 못한다. 플라톤은 가난한 사람이 조타술에 더 능하더라도 재산이 적다고 배를 맡기지 않으면 “형편없는 항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두체제가 지배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 즉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언제나 서로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리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호성은 “‘재산 소유자의 민족과 노동자의 민족’의 분열”을 역설한 마르크스의 계급 양극화 진단과 자본가 비판을 떠올렸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과두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계급 지배를 관철한다고 본 거죠. 이 체제에선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지배윤리로 정착하게 될 거로 봤어요.”
박호성은 제2신분인 수호자의 ‘공동체 규범’에서도 “획기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발아”를 들여다본다. 수호자는 어떠한 사유재산도 가질 수 없다. 군인들처럼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박호성은 “심도 있는 경제적 불평등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한다.
박호성은 2500여년 전 이 철학자의 사상에서 여성주의 실마리도 확인한다. 플라톤은 남녀의 신체적 능력을 ‘구별’했지만, 역량을 ‘차별’하지 않았다. 암수 구별 없이 개가 다 같이 집을 지키고 사냥하듯, 남녀 모두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호성은 “플라톤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참된 철학자들의 역할’도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태어난 여성들이 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여성권리 신장’ 관점에서 동등권을 인정한 건 아니다. 박호성은 “공동체 봉사라는 ‘여성 의무’를 역설하는 조처죠.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려는 뜻도 있어요. 고대 그리스 때 나온 여성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진취적이라 할 수 있지요.”
박호성이 플라톤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3개의 계급 구조가 계급 갈등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플라톤이 사회적 불평등은 존속시키려 했고, 국가의 강제를 우선시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2000여년간 주요 사상가 논지 좇아가
<사회주의 사상사>는 ‘동구 공산권의 몰락’까지 2000여년간 주요 사상가들의 사회주의 논지를 좇아간다. 결론 하나는 “인간사회가 출현한 이래 인류는 더 행복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꿈을 한시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호성은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도 깨려 한다. 사회주의는 “불순하고 무지막지한 용어·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박호성은 한국의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 하면, ‘빨갱이’나 ‘친북·친공 세력’ 등을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회주의를 곧잘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관행도 지적한다.
‘시장’과 ‘광장’의 관계 문제도 짚는다.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다. 그에게 시장은 사익을 위해 흥정하는 곳이라면, 광장은 공익을 위해 절규하는 곳이다. 시장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곳”, 광장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일깨워주는 곳”이다.
박호성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주의적 진보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착취, 불평등 같은 (전통적) 부정적인 요소는 척결해나가되, 인권과 개인 자유 신장 등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의 확립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개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사회주의 사상사>는 1987년 2학기 난생처음 맡았던 강의명이기도 하다. 그는 “어느 일간지에 ‘한국 대학에서도 이런 강의가 개설됐다’는 제목으로 박스기사로까지 나왔다”고 했다. 옛날 강의록을 우려먹은 책이 아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을 보면, 2020년대 책과 논문, 기사까지 나온다. 2020년 1월엔 집필을 위해 플라톤이 디오니시우스왕을 만나러 세 번 방문했던 시라쿠사에도 찾아갔다.
“삶은 나눔이라는 깨달음 붙들고 탈고”
박호성은 “삶은 ‘거래(trade)’가 아니라 ‘나눔(share)’이라는 깨달음 하나로 수년간 글쓰기에만 몰두한 끝에 탈고했다”고 말한다. 강화도에서 썼다. 2014년 정년퇴임 하자마자 강화도 내가면 고천리의 고려지(高麗池) 옆에 집을 구했다. “‘자기 귀양’하듯 혈혈단신으로 잠입했지요. 한 해 살고 보니, 인생 마지막 종착지로 부족함이 전혀 없어 ‘종신 귀양살이’를 하자고 작심했죠.”
자기 귀양은 곧 자연 귀의(歸依)다. 강화도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의 자연적, 생태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평한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청”이라는 생각이 솟아났다. 이런 사유를 책에도 담았다.
사유는 산책길 사색에서 이뤄진다. 산책에서 삶과 글쓰기를 고민하고, 망상과 잡념을 다스렸다. 이 ‘산책꾼’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도 생각했다. “망상과 잡념에다 억지로 부리는 욕심과 외부를 향한 무분별한 치근거림에서 벗어나려면 쉬어야죠. 쉬되 마음은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호성을 만난 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청 옆 당산공원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여기 골목골목을 산책하고 집에 가려 한다. 영등포에서 걷는 건 처음이라 설렌다”고 말했다.
“이 지상에 내가 난생처음 걸어보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새로운 길 아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나는 실로 걷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는 책 한 대목이 떠올랐다.
BS한양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에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6개동 1199가구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959가구로 인천에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면적 101㎡ 대형 타입이 170가구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인근에 있는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가 2026년 개통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에는 약 1만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 중이다. 인하대역 주변에 형성된 대규모 상권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용학초와 용현중, 용현여중, 인항고 등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도담공원과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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