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법 “현대차, 시험차량 운전 직원 불법 파견…직접 고용해야”

또또링2 0 1 02:33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의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연구소는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차량을 제작한 뒤 시험 운행 해 내구성을 평가한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 계약을 맺어 업체에 이 주행시험을 맡겼는데, A씨 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구 주행시험을 담당했다. 2조 2교대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했으며, 점검 때 이상이 있으면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알렸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시험을 했고, 연구원들은 이들이 운전하는 시제차량에 탑승해 직접 성능과 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기사들과 동일한 안전 교육을 받았고, 야간 근무 때 시제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고 조처를 했다. 수급업체가 여러 번 바뀔 동안에도 이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다.
A씨 등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1심부터 사실상 지휘·명령을 받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업체는 투입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할 재량이 거의 없었고, 근로자들에 독자적으로 행사할 권한도 별로 없었다”며 “상용 시제차량이나 시험로 등도 현대차 소유이고,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2심도 “A씨 등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되고, 현대차가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 상고를 기각했다.
8년 만에 아시아신기록을 쓰며 4관왕에 오른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황선우가 기자단 투표에서 90% 지지율로 MVP에 뽑혔다”고 밝혔다.
2021~2023년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전국체전 MVP에 뽑혔던 황선우는 지난해 5관왕을 달성하고도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에게 내줬던 MVP 트로피를 2년 만에 되찾았다. 통산 네 번째 MVP 트로피를 품에 안은 황선우는 앞으로 1차례만 더 수상하면 박태환(5차례)과 함께 역대 전국체전 최다 MVP 수상자가 된다.
황선우는 부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수영 일반부 계영 800m를 시작으로 자유형 200m와 개인혼영 200m, 계영 400m에서 차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신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황선우의 신기록 행진은 지난 20일 주종목인 자유형 200m부터 시작됐다. 1분43초92의 아시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자신이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1분44초40)은 물론 중국 쑨양이 2017년 세운 아시아 기록(1분44초39)까지 넘어섰다.
황선우의 역영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1일 개인혼영 200m에서 1분57초66으로 우승했다. 서울체고 3학년이던 2021년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1분58초04)을 0.38초 당겼다. 같은 날 이어 열린 남자 계영에서는 강원팀 첫 영자로 나서 김우민·양제훈·김영범과 함께 3분11초52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황선우는 2020년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세계선수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렸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자유형 200m·계영 800m)에 올랐다. 그러나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2024 파리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는 준결선 9위로 탈락하며 고개를 떨궈야 했다.
지난 7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4위로 반등의 계기를 찾은 황선우는 이번 대회 신기록 행진으로 확실한 부활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뒤 황선우는 “원래 눈물이 없는데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면서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26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압승을 거두고 대통령 탄핵 저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여당의 승리를 내건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이날 개표율 92% 기준 자유전진당이 하원에서 41%를 득표해 좌익 페론주의연합(31.67%)을 제쳤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여당은 약 40%, 페론주의연합은 약 24.5%의 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67.92%로, 1983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 치러진 총선 중 최저치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의석(257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7석과 상원 의석(72석) 3분의 1인 24석을 교체한다. 아르헨티나 국가선거국에 따르면 자유전진당은 상원에서 14석, 하원에서 64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유전진당은 하원에서 총 92석을 확보하며 야당의 대통령 탄핵이나 입법 저지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한 의석수(72석)를 넘어섰다. 다만 하원 선거에서 31석을 차지한 페론주의연합(총 99석)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여당의 놀라운 압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자유전진당이 30~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여당의 승리가 확정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 재정 긴축 등을 통해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기는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지율은 최근 40%대로 하락했다.
‘구원의 손’을 내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최대 400억달러(약 56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내정간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전진당의 선거 승리 발표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밀레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